'北 형제국' 쿠바 손잡은 尹정부, 외교 지평 확대·北 고립 가속화

北 방해 공작 우려로 철통 보안 속 극비 진행

인도적 지원 공들이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다각적 노력 결실

대통령실 "사회주의 외교 완결판…北 정치적·심리적 타격"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 외교의 숙원을 해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GPS·Global Pivotal State)로서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했다는 평가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UN)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공식 수립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쿠바에 수교를 제안한 지 2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으며,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중동의 친북 국가인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를 3차례 접촉했고, 주멕시코대사의 쿠바 방문과 실무진의 수차례 쿠바 측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금번 수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쿠바의 연료 저장 시설 폭발 피해, 지난해 6월 폭우 피해, 올해 초 식량 부족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며 비정치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교 성사 배경과 관련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류로 인해 쿠바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높아진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북한의 방해 공작 등을 우려해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 수교 협의는 발표 직전인 지난 설 연휴 기간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 직전에 쿠바 측이 적극적 의사를 보이면서 연휴 내내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 창구를 통한 막판 소통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합의된 게 연휴 기간 중이어서,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쿠바 수교안이 비공개로 의결됐다. 국무위원들은 회의장에 착석한 뒤에야 수교 안건이 적힌 종이를 보고 수교 방침을 인지했고, 의결이 끝난 뒤엔 관련 문서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는 수교 발표 전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쿠바와 1960년 8월 수교한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한국·쿠바 수교는 대북 압박 효과와 함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북한은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쿠바는 냉전 종식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수교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였다"며 "이번 한국·쿠바 수교로 북한 입장에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됐으니, 상당한 충격을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와 다극화 흐름으로 전환됐다'고 인식하면서, 쿠바·중국·러시아·이란을 반미 진영으로 꼽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쿠바가 빠지게 되면서 김 위원장이 부여한 반미 진영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