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지연 우려 덜었나…신진우 재판장 유임 결정

법관사무분담위, 14일 신진우 부장판사 유임 의결…15일 유임 최종 확정

통상 2년 주기로 부장판사 인사이동…재판부 변경 예상됐으나 유임 방침

'재판지연' 우려 반영된 듯…이화영 기피신청으로 77일 간 재판 중단되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뉴시스

수원지법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1년 3개월간 심리해온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최종 유임 결정됐다. 오는 19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신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기존 재판장이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15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형사11부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수원지법원장이 하는데, 이날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당초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여서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부장판사의 경우 2년 주기, 배석판사는 1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데 신 부장판사의 경우 그 틀을 깨고 유임 방침을 세운 것이다.

수원지법의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대법원까지 사안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임기 3년을 채우게 되는 재판장은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공판 기일에서 이달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후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