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 대통령, 부영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제 혜택 강구하라" 지시 등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 대통령, 부영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제 혜택 강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저출산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직원이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억원 출산장려금에 수천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세법상 지원금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의대 수업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대학 내 벽 허물기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기도 노조 있다" 세 불리는 삼성 노조…위기 돌파 걸림돌되나

위기를 지나니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해 극심한 수요 절벽으로 고전한 삼성은 노조라는 새로운 복병을 맞았다. 전삼노 등 기존 노조 외에 연대를 넘어선 통합 노조까지 출범하며 그룹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노조는 각종 명목의 성과급을 요구하겠다며 그룹 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한 해 반도체(DS) 부문에서만 15조원의 적자를 낸 삼성은 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회사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노조와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자칫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노조는 눈에 띨 정도로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통합 노조 형태로 신규 출범을 하는가하면, 기존 노조에도 조합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먼저 이달 정식 출범하는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은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른다. 2022년 삼성 12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 등 연대 형태가 아닌 통합 노조로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기업 노조에 참가하는 노조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곳이다. 규모는 각각 6000여명, 3000여명, 3000여명, 1600여명으로 합산 조합원 수는 1만3000명을 넘어선다. 여기에 창사 이후 처음 출범한 삼성전기 노조도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전체 규모는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