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5만여명 '설 특별사면'…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속도 내야"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안점

의대 정원 확대 예고…"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퍼블릭 케어' 반드시 필요" 늘봄학교 교육계 관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민생토론회 이후 '체감 있는 변화'를 위한 후속조치와 정부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 발표에 앞서 인력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