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지속 추진”

25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4년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근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하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돼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함에 따라 미디어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사업자 경쟁이 심화해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이 돼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장으로서 행사를 주최한 박민 KBS 사장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국내 방송통신 분야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하며 글로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K 콘텐츠가 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