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완공 단축…7.4조 집중 투자

수도권 권역별로 32개 사업에 투자

사업절차 개선으로 사업기간 6개월~3년 단축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투자재원 투명·효율적 관리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집중투자에 나선다. 권역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한 집중 투자와 사업절차 개선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집중투자에 나선다. 권역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한 집중 투자와 사업절차 개선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25일 정부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개 권역의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에 약 7조4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사업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직접 심의·의결, 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단축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권역별로 사업비는 ▲동부권(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4조원(8개 사업) ▲북부권(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 1조8000억원(11개 사업) ▲서부권(인천 계양, 부천 대장) 1조원(5개 사업) ▲남부권(시흥 거모, 평택 고덕) 6000억원(8개 사업)이 투자된다.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6개월에서 3년(▲동부권 6개월~2년 ▲북부권 6개월~3년 ▲서부권 1~2년 ▲남부권 1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기 신도시 대비 ▲동부권 평균 5년 ▲북부권 평균 4.8년 ▲서부권 평균 3년 ▲남부권 2년 단축되는 수준이다.

하남 교산의 경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이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주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국토부의 사업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사업과 시흥 거모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사업은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사업기간이 각각 1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투자재원인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대광위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 및 사업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다음 달 광역교통법, LH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추진 시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지연·중단을 방지하고자 대광위의 신속 조정·중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 기준을 마련하고 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 최대 6개월 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