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전지검, 18일 장하성 피의자 신분 소환…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

감사원, 국토부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 조작 지시했다고 의심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포함 22명 검찰 수사 의뢰…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16일 소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보고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의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이달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