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3년 더 연장…‘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워크아웃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해 왔다. 그간 수차례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다 올해 10월 일몰을 겪으며 워크아웃 제도 근거가 사라진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3고(高)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종전 기촉법의 일몰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됐으며, 일몰 이후에도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 각계 각층의 공감대 속에 재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정무위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12월 중 금년도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예상 시기는 내년 1월 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