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화재청서 감사패…'국가유산체제 확립' 공로
입력 2023.12.08 18:00 수정 2023.12.08 18:00
배현진 대표발의 '국가유산기본법' 내년 시행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문화재 체계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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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국가유산체제를 확립한 공로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8일 '국가유산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배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중 국가유산체제 확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패키지 법안에 대한 공로로 인정받아서다.
특히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사용되던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정책토론회를 연 배 의원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가 유네스코 분류 시스템과 달라 세계유산 등재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주장해온 바 있다.
라자르 엘룬도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유네스코 유산체계와 연계한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국가유산체제가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배 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등 11개 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내년에 통과될 경우 배 의원이 발의한 13개 패키지법이 모두 법제화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배 의원은 "우리 국가유산 관리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대한민국이 멋진 100년 유산체계를 일궈나가는 길에 조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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