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에 법안 10개씩 올린다…'정쟁 줄이기' 골몰

매주 화요일 정기회동 갖고 쟁점 법안 논의

우주청, 산은 이전법, 은행법 등 '갈등 지점'

다수…"심의 종료될때까지 계속 협의할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2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각 당이 원하는 10개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 매주 화요일마다 논의를 진행해 갈등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다. 다만, 여야가 맞붙고 있는 법안들의 쟁점이 워낙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이개호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박주민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오는 12일 있을 2차 회의에선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유의동 위의장은 "우리 당이 2+2 협의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줘서 필요성이 있는 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비공식 회의도 수시로 가져 법안을 논의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을 가능한 많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개호 위의장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2 협의체는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발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 쟁점이 되는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각 법안에 걸린 이견을 좁히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산업은행 이전법이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연내 통과를 부탁한 법안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남을 거절하면서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산은 이전법은 지난달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산은이 각종 금융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산업의 밀집성이라는 인센티브가 다분한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어서다.

지난달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한 고준위법과 유통산업법 역시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여야 모두 높은 수준의 방사성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폐기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용량을 놓고 이견이 큰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원전 설계 수명까지로 제한해야 한단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원전 수명이 연장될 경우로 열어 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진을 공언한 법안인 노후신도시특별법은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을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5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논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를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이 우려되고, 그간 축적된 연구 역량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개호 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론한 2+2 협의체 처리 가능 법안에 대해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2+2 협의체 우선 논의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의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