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유출 막는 '교육발전특구', 내년 3월 선정…교육부, 11일부터 공모 접수

지역에서 교육과 일자리 동시 해결해 인구유출 억제

교육발전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 지원

정부 예산 지원하되 지역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자율성 보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자유특구 경남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다음 주 시작된다. 특히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강원도 원주·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혁신도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교육과 일자리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젊은 인구의 유출이 지속돼 '지역소멸'이 가시화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단위 및 주체ⓒ교육부 제공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특구로 지정될 경우 초·중·고 분야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특화된 자율형 공립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도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부총리는 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자율형 공립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 부총리는 이후 부산대에서 열리는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컬대로 지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 관계자들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