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다당제 나아가야…이재명, 병립형 회귀 시사는 '처절한 후퇴'"

"비례대표 내는 정당, 지역구 후보 내게 하자"

"탄핵도 과반으로 하면서 법안 제정은 못해"

"나라 걱정에 호소…신당 창당 계획은 없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정 문제와 당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처절한 후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상임고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연동형 비례제 유지 등 정치 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면서 "내가 2018년 12월에 열흘간 단식을 한 것은 바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기초를 깔기 위한 것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뒤의 법안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으로 캡을 씌우고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누더기가 됐다"며 "그래도 연동형이라고 하는 이름은 건졌으니 '앞으로 해나가면서 발전시켜 가면 되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 뒤 정치는 완전히 양당정치·대립정치로 격화되고 보다시피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손 고문은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에서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채택을 지연시키고 무산시켰다"며 "이래선 안 된다는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을 당선시켜 국회에 진입하고 나중에 거대정당에 합당한 사실상 위성정당이 많다"라며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야 하는 방식의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제안했다.

또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들을 억지로 거대양당에 가둬놓고 극한 대립 도구로 쓰기보다,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 연합정치 기초를 만들겠단 생각이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에서는 반드시 '몇 석 또는 몇% 이상의 지역구 의원도 같이 공천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었다. 제대로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돼 당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잃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위성정당 자체를 막을 수 없기에 병립형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과 비례제도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위성정당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도 과반으로 하면서 이것은 왜 과반으로 못하느냐. 특검법도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양당제에 따른 극한 대결과 싸움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의 길로 나아가자. 다당제의 첫걸음이 연동형인만큼 불안정하지만 한걸음이라도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보완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접촉한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선 "없다"라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나라 걱정이 심해져서 걱정하지 말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러 나온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