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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검은돈 종착지는 이재명"…'최측근' 유죄 파장 일파만파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12.01 00:00
수정 2023.12.01 00:00

법원 "부패 범죄로 비난 가능성 커"

與 "불법 수수한 6억원 어디에 썼나"

장예찬 "동문서답 말고 이재명 답하라"

김웅 "정작 자금 쓴 李는 버젓이 활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다. 법원이 대장동 특혜와 이 대표 측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은 물론이고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수수한 6억원의 용처를 따져물으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 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대장동 세력 간의 연결이 법정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김용이 이재명 대선캠프 조직을 담당하면서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범 이재명을 구속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편에는 탄핵안을 제멋대로 남용하면서도 자기 편 범죄자는 극렬하게 비호해왔다.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했고, 김웅 의원은 "대선경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김용은 구속됐는데 정작 그 자금을 사용한 이재명은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말을 받은 것은 최순실이지만 말을 타본 적 없는 박근혜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재명에 비유하면 말을 가져온 김용은 구속됐는데, 정작 말을 탄 이재명은 무사한 것"이라고 비유한 뒤 "이게 나라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민주당이 내놓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되돌려 준 대목이다.


'검찰의 짜깁기 수사' '검찰공화국' 등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예상한 듯 하태경 의원은 "이제는 법원을 욕할 것이냐"며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는데 앞으로는 법원공화국이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분신이 유죄를 받았는데 본체인 이 대표는 어떤 심경이냐"며 "김용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6억원은 어디에 썼는지 동문서답하지 말고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대답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해 6억원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법 자금을 마련해 제공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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