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유동규 "김용 실형? 주위 사람들은 도구일 뿐…수혜자는 이재명", 한동훈 "이동관 탄핵안, 헌재서 기각될 것 민주당도 알아"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동규 "김용 실형? 주위 사람들은 도구일 뿐…수혜자는 이재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씨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이동관 탄핵안, 헌재서 기각될 것 민주당도 다 알고 있어…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내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범의유발형 함정 취재인 만큼 '위법'…공무집행방해 및 통신보호법 위반 소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285]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제기된 이후 '함정 취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로 공개됐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 유발형 수사를 위법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 취재 방식은 전형적인 범의 유발형 함정 취재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또한 "범죄를 유도할 목적으로 경호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서울의소리 측이 사주해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서민석·한상규 포함 8명…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대신할 차기 처장 1차 후보군 명단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8명의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심의에 나섰다.

▲증권사 ELS 발행·증권채 위축 장기화 우려...자금난 ‘허덕’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통로가 좁아지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ELS 발행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채에 대한 투자심리도 악화돼 자금 조달 다각화를 둘러싼 증권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 날까지 11월 ELS 발행액은 2조645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