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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개편' '전대 룰 개정' 딜레마…의총서 계파무관 갑론을박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3.12.01 01:00
수정 2023.12.01 01:00

전당대회 대의원제 권한 축소 관련해

"왜 지금 변경 하나" "중앙위 소집해야"

선거제 '병립형' '연동형' 비례제 두고선

"국민 약속 지켜야" vs "1당부터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 비율 연동)에서 병립형(정당투표만으로 결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과 내년 총선 이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 등에 관한 선거제 개편안과 '대의원제 투표권한 축소 및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한 전당대회(전대) 룰 개정안 의결 등에 격론을 벌였다.


의총 직후 만난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전대 룰 개정 의결과 관련해 "왜 그걸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변경하느냐는 목소리를 비롯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은 "전대 룰 관련해 당내 이견들이 많았다"며 "이렇게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개정(대의원 투표 권한 축소)하는 것에 대해, '찬반으로만 묻는 중앙위원회는 안 된다. 대면으로 소집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당의 분열이 없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모두가 그런 의견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이나 전대 룰 변경 관련해서 이 대표에 직접 불만을 표한 의원이 있나'라는 물음엔 "오늘 (이 대표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직접 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대 룰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주도하면서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뜬금 없이 내년 8월에야 치러지는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는데 대한 물음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수가 급증해 현행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60 대 1)에 해당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표가 '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1인 1표제'를 언급한 배경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70% 비중으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1 내로 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총에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출현시키자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도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며 '조변석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반성 차원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지만, 최근 자신의 공약을 번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과거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면 정당이 앞으로 국민에 무슨 얘기를 한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중진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원내 1당을 빼앗기면 모든 제도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병립형 비례제가 '악'이고 연동형 비례제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닌 정권을 수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석(168명) 중 절반(약 8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 당이 두 당으로 나뉘어 총선을 치른 뒤, 선거 직후 다시 뭉쳐 의석수를 늘리는 '꼼수'로 비판 받는 위성정당 출현에 공개 반대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과 당대표 출마 당시 '위성정당 금지'를 공언한 발언을 근거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돌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과거 병립형(정당 투표 만으로 결정)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입장을 보면 반반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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