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운영 시기는 여름, 제출 사진은 겨울…'눈 먼 사회단체보조금' 지적

정하용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정하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허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라며 증거들을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사회단체의 운영 프로그램이 여름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 제출한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었다. 또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서명은 전혀 다른 경우, 증빙 서류 작성일자가 활동 기간보다 빠른 경우, 여러 장의 다른 프로그램 활동사진 배경 시계와 시간이 똑같은 경우 등이다.

정 의원은 “명백한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보이는 문제점들을 왜 못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해당 보조금 지급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령 금액들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