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데일리안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폐지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2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 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3만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