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간첩 발언'에 발칵…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정책 공방도

野, 도·감청 의혹 관련 "이 자리에 간첩 있다" 주장

與 "이런 발언은 정제돼야" "모욕적인 발언" 반발

조태용도 "이런 말 문제"…김대기 "참을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간첩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절한 발언"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문제, 최근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구상, 건전재정 기조 등을 두고도 여야와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뤄졌다.

국회 운영위는 7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

여야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 실장은 오후 질의에서도 "확정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내용을 조사해 보니 부정확하다"며 "최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안보실을 포함해서 (청사)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대기 실장도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혹시 정보가 있으면 좀 달라"고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녀 학폭' 의혹 김승희 사퇴 과정도 도마에
대통령실 "사표 수리 전 면직 제한 여부 확인"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내부 징계 없이 대통령실에서 사퇴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조사·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러한 지적에 김대기 실장은 "(사퇴 당시)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가 아닌)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검찰·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어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이 순방하시는 것이라서 (오후) 8시쯤인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野, 與 '김포·공매도' 정책에 "졸속" "총선용"
김대기 "돈 풀면 선거 도움되지만…MZ가 갚아야"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 서울편입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도 "졸속"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실장은 "그렇지 않다"며 '김포 서울 편입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허위 보도냐'라는 김한규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도 "허위 보도 같다. 우리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김대기 실장은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면 수십 년 전에 있던 것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공매도 한시 금지'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총선용이면 재정 적자를 팍팍 내고, 재정 증가율을 5% 올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대기 실장은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돈을 풀면 이 돈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