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압박하는 野…"'국면전환용 속 빈 강정' 발표 실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국회 기자회견

"필수의료전략 발표, 실망 금하기 어렵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정부 구상 없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가 해소가 동반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었으나 불발됐던 만큼 '정원 확대'에 대해선 반대의 명분이 없는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관련한 개혁적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는 중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속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회견장에 자리한 고영인·강선우·김민석·남인순·서영석·신현·인재근·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략에는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해왔던 '의사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운을 뗐다.

이를 두고는 "'속 빈 강정'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렇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해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서는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라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단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과 조율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지역의대 신설,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의사제는 아예 정부 측에서 구상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은 계속 대안을 만들어서 촉구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라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추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 모두 협의의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 국민의힘이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당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부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일정 단계가 지나면 당연히 야당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