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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인 "위증 요구 안 해…검찰이 변론권 침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8.31 17:37 수정 2023.08.31 17:39

김용 측 "재판 전 증언 내용 확인하기 위해 증인과 연락했는데…검찰 위증교사라며 압색"

"검찰 수사관이 집 모두 뒤지고 사건 관련 파일 가져가…변론 준비 자료 확보하려고 한 것"

검찰 "증인에게 휴대전화 제출 요청했지만…영장 발부 과정서 휴대전화 소재 불명"

"하루가 다르게 증거 인멸되고 사실관계 조작…위증사건 수사 착수하지 않을 수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최근 이뤄진 변호인과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재판 전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과 연락한 것을 가지고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며 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이 집을 모두 뒤지고 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갔다"며 "변론 준비 자료 파일과 준비 서면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소재 불명 됐다"며 "관련 자료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폐기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증거가 인멸되고 사실관계가 조작되고 있어 위증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주 절제된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했고 검찰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위증 수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제출했다 하는 데 중요한 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2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이 변호사가 교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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