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이어 수천억대 '입찰 담합'까지…검찰도 LH 전방위 수사

검찰, 30일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관련 자료 확보 중

2019년부터 LH 및 조달청 발주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서…순번·낙찰자 사전 합의 혐의

짬짜미 통해 감리 업체 선정…검찰, 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철근 누락 사태 발생 판단

검찰 관계자 "LH나 조달청 발주 용역,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사안 중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모습.ⓒ데일리안 DB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전관 업체들이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을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11개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총 담합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 신고를 통해 2조3000억원대 가구 담합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