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65만원’ 소위·하사랑 차이 없다…내년 국방비 59조원 [2024 예산안]

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2025년 200만원 넘는다

단기복무장려금 인상…‘녹물관사’ 제로화·주거지원 강화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2년 연속 보훈보상금 5% 인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기존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9일 2024년 국방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7조143억원보다 2조5742억원(4.5%)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이 올라 125만원이 되고,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에는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병장 월급은 1호봉 기준으로 소위, 하사 월급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7만800원, 중사 1호봉은 182만1500원이다. 또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8만5300원, 중위 1호봉의 경우 195만3600원이다.

병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육군 간부에게 제공되던 폴리스형 스웨터를 국군 전 장병에게 확대 보급한다. 무더운 여름철을 위한 얼음 정수기 1만5000대를 모든 부대에 보급하기로 했다.

국군 장병 복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로 구성해 현장 맞춤형 병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녹물·노후관사 4만1780곳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시설 1664 가구(모듈러 숙소 250개 포함)를 늘려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주택 수당 지급 범위 내에 3년 미만 초급간부도 포함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해 군 사기진작과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에도 나선다.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대학 재학 중 학사·학군단에서 졸업 후 학사장교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늘렸다.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와 무인작전차량 도입,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하는 데 1조3135억원을 투입해 올해(1조33억)보다 관련 예산을 30.9% 증액한다.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성능개량, 한국형 미사일 방어(광개토-Ⅲ Batch-Ⅱ), 특수작전헬기성능개량 등 3축체계를 고도화하는 관련 예산은 7조1565억원을 배정해 올해(6조1257억원) 대비 16.8% 확대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한 보상금을 2년 연속 5%대로 인상했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는 총 7%, 6·25전쟁 전몰군경 신규자녀 총 17.5%,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등으로 보상격차를 개선했다.

저소독 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전시관 4곳 개소, 월남전 유공장 제복 증정 등 일상 속 본화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부훈 의료 대상자가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100개소 더 확대한다.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한 보훈 트라우마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