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재명 영장심사 막는 국회회기 안 열겠다"
입력 2023.08.18 10:11
수정 2023.08.18 19:39
검찰, 이재명 '9월 구속영장청구' 전망에
'정기국회 내 영장청구는 당 분열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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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를 별도로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100일간 회기가 진행되는 정기국회 중인 9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당의 분열을 위한 노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비회기인 8월말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도 거듭 밝혔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내달 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따라서 검찰이 이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데, 이 경우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8월 임시국회가 폐회해 비회기가 되는 이달 말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대선 종료 후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젠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며 "국민통합과 정치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돼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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