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장애인 정책 부작용 드러날까 두려움에 극단 시위"

"일자리 사업·탈시설 전수조사 방해 의도…비현실적인 자기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시내버스를 막아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중교통 운행방해 시위에 "전장연 시위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장연이 그동안 요구해 추진됐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평가와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에서 캠페인·집회·시위 참여가 배제되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시는 전장연 시위가 이러한 장애인 정책 개선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비현실적인 자기주장을 반복하면서 선전에 활용하는 행태로 현장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며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장연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단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되 시민 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기준 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 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급여를 지원해 활동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달 1일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3월 실태조사 결과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치중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활동 제외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는 절차에 따라 참여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을 제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장애인 700명의 자립 실태에 대해서도 8∼9월 전수조사한다. 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탈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전장연 반발에 시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고 전장연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 문항을 보완해 확정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840대)로 전국 1위이며 2025년까지 100% 도입이 목표다.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5%(337개역 중 320개역)에 도달했고 내년까지 100% 달성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