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시 예산 2배 이상 더 들어"…전장연 요구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시설 장애인, 1인당 6189만4000원 소요…탈시설 1년차 1억4131만8000원 예산 집행

탈시설 2년 차 이후도 매년 1억 이상 예산 집행…생계·주거·서비스 지원 명목

탈시설 시 10평 안팎 '지원 주택'도 받아…매년 3485만4000원 지원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10명 생기면…예산 14억1318만원 새로 꾸려지는 셈"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탈시설을 할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보다 많게는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서울시 자료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와 대립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요구대로 탈시설 장애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시의 예산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2022년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장애인 지원 예산 비교' 자료를 보면, 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 1인당 6189만4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반면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시는 탈시설 장애인을 1년차, 2~3년차, 4년차 이후(완전 정착)로 분류했는데, 탈시설 1년차 장애인 1인당 1억4131만8000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시설 장애인보다 2배가 많은 7942만4000원의 예산이 더 지원된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은 2~3년차와 4년차 이후도 각각 1억2631만8000원, 1억500만6000원의 예산이 지급됐다. 전체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보다 2배 안팎의 예산을 더 집행한 셈이다. 탈시설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장연 요구대로 탈시설 기조를 확대하면 시가 받을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원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시는 크게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지원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생계 지원 항목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들은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명목으로 최대 1165만2000원의 지원금을 해마다 지원받았다. 시설 장애인은 693만6000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주거 지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탈시설 장애인은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와 '지원주택 주거 제공' 명목으로 1232만 4000원을 매년 지원받았다. 아울러 탈시설 1년차인 장애인에게는 1500만원의 '자립정착 지원금'도 따로 지원됐다.

반면 시설 장애인이 이 항목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0원이었다. 탈시설 장애인과 달리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등에 계속 머물렀기에 주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지원' 부분의 예산 집행은 더 큰 차이가 났다. 탈시설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시간' 명목으로 평균 4617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탈시설 1년차부터 4년차 이후까지 매년 똑같이 지급됐다.

이 예산은 탈시설 장애인과 활동보조사를 연결해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에 지급됐고, 월 260시간 단위로 책정됐다. 활동보조사를 연결받을 필요가 없는 시설 장애인은 이 부분 예산을 따로 지급받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금 시비'도 별도로 지급했다. 탈시설 후 3년간, 매년 2131만2000원을 지급했고 4년차 이후부터는 따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박경석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와 함께 시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거주할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약을 맺어 1인당 10평 안팎의 지원 주택을 제공했다. 비용으로 해마다 3485만4000원이 소요됐다.

시설 장애인은 '주거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명목으로 별도 예산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주시설 운영비'로 매년 5495만8000원의 예산이 따로 집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해 탈시설 하는 장애인 분들이 10명 생긴다고 하면 1인당 1억4131만8000원씩, 총 14억1318만원의 예산이 새로 꾸려지게 되는 셈"이라며 "10명이 탈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3년차는 12억, 4년차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라면서 "다만, 초기에는 지원 주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집행됐던 예산 규모는 최근보다 작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