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대신 '국가유산'…배현진 발의 법안 10개 본회의 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관련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자연·무형유산 등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의 명칭을 유네스코 표준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