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는 청년인구…미래 동력 확보 사활 건 정부

청년인구 전년比 18만명↓

저출산·고령화 역풍 본격화

정부, 인구 변화 대응 총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창구에서 청년층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

우리나라 미래 핵심 동력인 청년층 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줄면서 앞으로 청년층 인구 비중 감소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청년층 인구는 8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인구는 1년 전보다 2.1%(17만9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4537만9000명) 중에선 18.5%를 차지했다.

청년층 인구 비중 자체가 줄다 보니 경제활동인구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2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16만4000명으로 7000명 감소했다.

정부가 말하는 유례없는 고용 호조에도 청년층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용이 특정 연령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8%p 상승하면서 6월 기준 역대(198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청년층 취업자는 줄었다.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 호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6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7000명 감소해 전월(-9만9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 취업자 감소 폭이 5월 5만6000명에서 지난달 7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 감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로 인력공급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 혜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다른 학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8만 명 이상 일경험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고 스타트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 준비청년과, 니트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니트청년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말한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인력을 확충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 사업 대상을 키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거, 교육, 고용, 자산형성, 자립 등 전방위적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