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道 백지화' 원희룡에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냐"

金,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 발표

"사업 볼모로 국민 겁박…명백한 직권남용"

"가장 빠르게 건설 가능한 안으로 추진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이냐"고 힐난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나도 정무직을 세 번 하면서 소신에 안 맞아 사표낸 적도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언론에 미리 알린 적이 없다. 그것이 임명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이자, 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건설·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졌다"며 "나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