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만 특혜라고?'…예타 통과 후 노선변경 24건 중 14개 선례

본지, 예타 통과 후 변경 현황 입수

새만금~전주 등 99년 이후 14건

"타당성 조사서 더 좋은 案 생기면

조정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제2차관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지켜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도입 이후,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종착점 계획이 수정된 사례는 전체 24건 중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신설구간(확장제외) 타당성 완료노선 전체 건수는 24건이며, 이 중 14개 노선이 '타당성 평가'에서 시·종점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상주~영덕 △포항~영덕 △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성서~지천 △세종~청주(예타면제) △부산신항~김해(예타면제) △계양~강화 노선이다.

이외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포항영덕(영일만 구간) 및 현재 타당성평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 노선도 시·종점 변경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고도 타당성 평가에서 시·종점 노선이 변경된 사유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예타 통과 후 타당성 단계 노선변경 현황 ⓒ국토교통부

먼저 새만금~전주 사례를 보면 이 구간의 예타노선은 2010년 통과됐지만 2012년 타당성안이 채택됐다. 사업비는 1조8424억원에서 2조2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변경 사유는 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으로 서김제 나들목(IC)을 추가설치했다.

예타노선에서는 기존 서김제IC 부지를 활용해 서김제 분기점(JCT)을 설치하고, 북김제 IC를 설치(7.3㎞ 우회) 했다. 그러나 기존 서김제IC 이용자들의 우회거리 증가 방지를 위해 기존 서김제IC 위치에서 2.5㎞ 이격해 서김제 IC에 추가 설치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노선은 2019년 통과했고, 2020년 타당성안으로 변경했다. 사업비는 9788억원에서 1조177억으로 증가했다. 변경사유는 마을고립 배제,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2020년 예타노선을 통과했고, 2021년 타당성안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는 2조5786억원에서 2조7558억원으로 증가했다. 교통망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강화군 의견에 따라 종점 접속위치를 변경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양평땅' 공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논란이 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강상면에 있어,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의혹 핵심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당정 후 브리핑에서 "예타 이후 여러 제반여건과 경제성, 교통수요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타당성 조사가 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안이 생기면 조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김 여사 특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