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유령 아동' 비극 재발 방지 위한 제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유령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비극적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세상에 존재가 드러나는 참극에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이처럼 태어났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을 해법은 이미 제시됐었다"고 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임기 끝 무렵인 2022년 3월 관련 법안을 냈고, 국회도 이를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하지 않았다.

대표단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미 수두룩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2020년 12월 전남 여수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2개월 영아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고, 2021년 2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며 "정부는 뒤늦게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나,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드러난 비참한 사건에 이은 또 다른 비극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지 우려와 두려움이 앞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단은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 많은 참극이 빚어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말한 대책 마련 약속이 재차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를 향해서는 "경기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 아동’ 2000여명 중 무려 29%인 641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회적 이슈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의견을 내놓던 김 지사가 왜 이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