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대통령 수능 발언, '킬러 문항' 공개되자 분위기 반전 등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대통령 수능 발언, '킬러 문항' 공개되자 분위기 반전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난이도' 관련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킬러 문항'의 실상이 공개되면서 '옳은 방향'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킬러 문항'은 고교 공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 수준의 풀기 어려운 수능 문제를 말한다. 통상 과목당 1~2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문제는 공교육으로는 '킬러 문항' 대비에 한계가 있기에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3달 전에 이미 예고가 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이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등장하자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금태섭부터 조국까지' 야권, 신당 창당 '들썩'…성공 가능성은 '글쎄'

야권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창당 가능성이 불거지는 인물도 금태섭 전 의원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다양하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움직임이 표면적으론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분열 조짐이 감지되는 제1야당의 그늘에서 벗어나 총선에서 의원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범야권에서의 신당 창당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까지 정해놓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제3지대론을 가장 먼저 띄웠던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4월 18일에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 의사를 일찌감치 밝히면서 오는 9월에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진보성향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신당 창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세번째 권력'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류호정 의원이 이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신당 창당이 단순한 시도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인물들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거대 양당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는 틈을 타서 반짝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정당 유지에 필요한 자금과 조직 등을 생각한다면 지속력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민, 기소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낮지만…계속 혐의 부인하면 선처 여지 줄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169]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조 씨에게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하면서 판결문에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올해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정경심, 조민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상 조 씨를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양친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조 씨의 경우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조 씨가 재판 과정에서 지금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