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공세 꼬집은 민주연구원 前부원장…"지나치게 선동적"

최병천 "나 같은 사람조차 설득되지 않는다"

"수산물 불신 키우는 건 종사자 생계 위협"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두고 "지나치게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나 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국민 생명·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일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서 "누가 뭐라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생각해 바다에 가져다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경제성장률이 2~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 16%를 인상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주장했던 진보 쪽 경제학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다"며 "그 사람들 상당수가 권위 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라고도 했다. 야당이 일부 전문가 의견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걸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대응 역시 지나치게 '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정부·여야·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적절한 스탠스는 정부에게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