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 취임 1주년'에 홍준표·문재인 만나겠다는 이재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을 예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尹 취임 1주년'에 홍준표·문재인 만나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남권을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례대로 회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 두 인사를 방문하는 날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정확하게 겹치는 만큼 홍 시장과의 만남으론 윤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문 전 대통령 예방으론 민주당과 지지층에 결속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과 경쟁을 펼쳤고, 지금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홍 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고립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최근 홍 시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빚다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만큼,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율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최근 돈봉투, 김남국 사태 등으로 민주당이 친명과 비명으로 갈리는 모양새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상징성을 지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징성을 앞세운 모습을 강조한다면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외통위 현안질의…與 "文이 망친 외교, 尹이 복원" 野 "글로벌 호갱 외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은 역대급 확장억제정책"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호갱 외교"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한일관계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지만, 윤석열정부서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다시 훈풍이 불고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원욱 의원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오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바랐던 것이 외교부다. 국민들도 그런 바람이었다"라며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껍데기 외교, 굴욕 외교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퍼주기만 하고 얻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우울증 갤러리, 현행법으론 폐쇄 불가…극단선택 방조는 처벌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144]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하던 유저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 극단 선택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폐쇄 관련 법령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당장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4시쯤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7살 여학생과 15살 여학생을 구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SNS를 통해 투신 시도 과정을 생중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건의했지만 방심위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는 게 상책은 아닐 것이다. 이 게시판의 본래 목적은 우울증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모였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설령 이 우울증 갤러리를 없애더라도, 범죄 관련 글을 게시했던 네티즌들은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갈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