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현안질의…與 "文이 망친 외교, 尹이 복원" 野 "글로벌 호갱 외교"

尹대통령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 공방

與 "尹정부서 셔틀외교 복원…훈풍불어"

野 "정상회담, 얻은 것보다 준 게 많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은 역대급 확장억제정책"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호갱 외교"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경색됐던 한일 외교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한일관계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지만, 윤석열정부서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다시 훈풍이 불고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석기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화이트 리스트 복원, 수출 규제 철회, 한일 경제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등 다방면에 합의, 경제단체 및 문화 교류 등 활성화가 성과 아니냐"고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며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겠다고 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호응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정진석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위력적인 핵전력이 한반도와 태평양 해역에 전개되는 역대급 확장억제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억제를 위한 최고의 성과를 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핵 억제 방안이 있느냐"고 했다.

이명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외교 복원을 했다"며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등 그중에서 가장 궁금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핵 억제 관련이다. (워싱턴 선언에)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과거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진전"이라고 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 얻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은) 형식만 놓고 보면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삼단 콤보 웨딩케이크 같다"며 "그런데 속이 텅 비고 내용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키다리 아저씨' 노릇할 나라는 아니지 않나"라며 "국제적인 평가는 대한민국 외교를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평화와 균형 외교의 축이 깨지고 있다"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면서 마치 한미일 대 중러북의 갈등과 대립 구조로 판을 짜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원욱 의원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오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바랐던 것이 외교부다. 국민들도 그런 바람이었다"라며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껍데기 외교, 굴욕 외교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퍼주기만 하고 얻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사임해야" vs "상임위 배정은 우리당 일"

한편 여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 사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태영호 위원이 외통위원으로 계속 명패를 걸고 계시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최소한 태영호 위원이 국익과 관련된 외통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외통위원을 사임하고 있는 것이 외통위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상임위 배정은 우리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태영호 의원 문제도 적절한지 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상임위에서 배제하라는 것은 과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