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비율 50%로 일원화

지방銀 역차별 문제 해소

서울 중구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1일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중기대출) 비율을 50%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시중은행(45%) 지방은행(60%)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중기대출 비율을 50%로 맞추기로 의결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됐으며,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동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그룹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혁. ⓒ한국은행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0%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지방은행의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금융 자유화로 폐지된 점,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과 지방은행 똑같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해당 조치를 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