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⑦] 화두는 저출산·일자리·지역활성화…‘국가소멸의 날’ 막으려면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취업하러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

“교육·문화 생활 인프라 구축해야”

“자치분권 강화, 지역균형 고민 必”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낙화한 벚꽃 위를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데일리안은 지난 <지방소멸 ①~⑥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지방소멸 위기와 사례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갔다. 지방소멸 주요 화두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지역 활성화 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월 인구동향에서도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작년보다 6.0% 감소해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만2703명으로 전년 동월 9.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1970년 출생통계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인구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인구는 전체인구 18.4%를 차지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32.4%로 증가할 전망이라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수도권 집중화’도 심화하면서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총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59곳으로 이 중 전남이 13곳으로 22.0% 차지해 가장 위험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 27일 펴낸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는 2000~2021년간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50.8%에서 56.4%로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9.2%에서 43.6%로 5.6%p 줄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일자리정보 게시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마련과 지역 특성 분석, 외부 기업 유치 등 정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다. 마 교수는 “청년인구 1~2%가 매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10년, 15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방 대도시는 소멸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D(연구개발) 기업, 대기업, 플랫폼 기업, 등이 수도권에 몰려다보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쏠리는 모습을 보인다”며 “비수도권도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청년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 교수는 “수도권 인구 흡입력이 201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게 비수도권에 하루빨리 외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 광역화된 도시계획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시티, 행정구역 통합,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취업 등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방 청년 유출을 지방소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청년 유출로 전반적인 지방 권역 순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환경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성공을 바라며 떠나고 있어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방소멸 해결책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재정비율이 절반 이상 높아 발전 환경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며 “지자체가 역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 자치분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는 대안은 ‘지역균형’을 어떻게 현실화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현대사회로 접어들기 전 중앙집권은 고성장하기 유효했으나 미래세대는 그렇지 않아 지역 순환 경제와 자치분권 강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