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WTO 제소 철회·日 수출 규제 해제 이번 주 내 마무리”

尹대통령 방일 성과·후속 조치 공개

반도체 클러스터 日소부장 유치 제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측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나라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6~17일 정상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상 방일은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 규제를 해소했다”며 “이는 신뢰 구축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규제가 풀리면 그간 7~9종에 달했던 수출입 구비서류가 4종으로 단순화된다. 처리 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 수출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이 장관은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긴밀한 대화를 추진했다”며 “한국 측은 이번 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제조(한국)-소재·부품·장비(일본) 연계 안정 공급망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 공동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및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기존 중단했던 민관 협력 채널도 신설 및 확대한다. 우리 기업에 유망 수출산업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이달 말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 중순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해 그간 중단한 경제계 교류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이 장관은 “양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속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동안 중단하고 있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