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주69시간제' 공방…與 "공짜노동 폐지" 野 "워라벨 파괴"

野 "행정의 난맥상"…정부 입장 번복 지적

與, "필요한 개편안"…제도 문제 없다 맞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니터 앞에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팻말을 내걸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발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이라는 팻말로 맞불을 놓으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재차 번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이 말이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느냐.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우 의원은 "69시간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벨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의도로 만들어졌고, 기업에 소원수리하느라고 그것이 국민한테 들킨 것"이라며 "그러니 우왕좌왕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이건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말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 어떻게 칸막이 하나인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입장이) 다를 수 있느냐. 애시당초 잘못된 개혁이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어 "우리는 현재 52시간제도 안 지켜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52시간 넘어서 하는데도 제대로 수당도 안 주면서 잔업시키는 거 아니냐"면서 "52시간제 때문에 불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는 52시간제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주단위 시간제 월단위로 개편하면 일주일 간 죽어라 일하면 인간이 적응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2주 일하고 2주 쉴 수 있느냐. 2주 밥 먹고 2주 밥 안 먹을 수 있느냐"며 근로자 선택권이란 포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그만 두든 장관이 그만 두든 둘 중 하나다. 정부는 하나인데 따로따로 얘기하면 누구 하나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니터 앞에 '주 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발표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노동고용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몇 번 읽어봤는데 어렵다. 이거를 쉽게 써줬으면 어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다해서라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상임위에 들어와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사용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따로 구하기보다는 건강권과 이른바 적절한 임금을 주면서 더 사용하는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집에 못 들어가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런 악순환을, 폐단을 끊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공짜노동을 폐지하는, 정부가 정말 잘 낸 제도라고 본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 국민에게 알려지면 정말로 필요한 입법안이라고 개편안인데도 다른 시각에서 왜곡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갈까 싶다"면서 "69시간 곱하기 52주,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서 과로사할 것처럼 한 법안인 것처럼만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칼퇴근을 하고 안 하고가 이 개편안의 본질이냐.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이 개편안 때문에 과로사하느냐"라며 "마치 국민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각인시키는 것처럼 서로의 공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