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KBS '尹 일장기 경례' 허위보도, 최고수준 법정 제재 필요"

이종배, 20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진정 접수 "KBS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 방송심의규정 9조 위반"

"방심위, 심각한 방송참사 저지른 KBS 철저히 조사하고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해야"

"KBS, 단순착오? 실수 가장한 명백한 정치공작…단순 해프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 아냐"

"대통령 해외순방만 하면 논란 만들기 위해 가짜 왜곡뉴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로 국격 훼손"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기에 예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KBS의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일장기 경례 허위 방송은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KBS 측은 단순 착오라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실수를 가장한 명백한 방송 참사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하면 논란을 만들기 위한 가짜 왜곡뉴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로 국격훼손 및 사회 혼란이 심각한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데일리안이 지난 17일 보도한 'KBS 앵커의 실수? 尹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엉터리 중계방송'…공식 사과'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KBS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전 의장대 사열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 하던 도중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해당 장면을 중계하던 남성 앵커는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며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라고 말했다.

또 함께 방송을 하던 여성 앵커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방송 장면에 일장기만 보여 일어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명백히 태극기에 경례를 했다"며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는 KBS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이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본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일본 측의 잘못"이라며 "이런 당연한 사실을 짚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만 문제를 전가한 KBS의 보도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방송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솜심의 규정 제14조도 위반한 것"이라며 "방심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KBS에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의견제시와 권고까지는 '행정지도' 단계이며, 주의부터 과징금까지는 '법정 제재' 단계로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감점 사항이 된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양국 국가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KBS의 허위보도는 충분히 법정 제재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의견제시나 권고 정도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법정 제재에서도 최고 수준인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는 KBS가 심각한 방송 참사를 저지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KBS 측은 단순 착오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정상회담 의장대 사열에 양국 국기가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해당한다"며 "방송 앵커의 기본소양으로 모를 수 없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명백한 방송 참사이자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KBS 허위 방송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하면 논란을 만들기 위한 가짜 왜곡뉴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로 인해 국격훼손, 사회 혼란이 심각하다"며 "KBS 사장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강력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