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들어 재정적자 지속…부채 이자 지출 급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올해 들어 중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급증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전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 공공예산 수입은 4조5642억 위안(약 867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 반면 지출은 4조898억 위안(약 777조원)으로 7% 늘었다.

수입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비세 수입이 3568억 위안(약 67조8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8.4% 줄었다. 수출입품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21.6%, 27% 감소했다.

방역 완화 이후에도 소비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수출 감소 등 해외 교역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 거래세는 전년보다 61.7%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세(-4%)와 토지 부가가치세(-22.4%), 부동산세(-2.9%) 등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관련 세입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국유토지 매각에 주로 의존하는 기금 예산 수입 역시 부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체 기금 예산 수입은 6965억 위안(약 132조원)으로 24% 줄었다. 중앙정부의 수입은 6.2% 늘었지만, 지방정부 수입은 26.1%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29% 급감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출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1247억 위안(약 23조7000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27.3% 급증했다. 재정난에 부채가 늘고, 이에 따른 이자 지출이 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올해 초까지 계속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위생·건강 관련 예산도 3942억 위안(약 74조9000억원)이 지출돼 작년보다 23.2%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8조9600억 위안(약 1703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수입은 28조1600억 위안(약 5351조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37조1200억 위안(약 7054조원)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했고,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