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④] 경제적 부담에 국민 반발 가능성…尹정부 '미움받을 용기' 있나

'개혁=보험료 더 내야 한다' 인식 팽배

文정부 개혁안 내놨지만 국민 눈치에 철회

정부, 국회에서 큰 틀 마련해 달라 요구

총선 1년 앞둔 국회 개혁 추진 어려움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원회가 논의한 연금개혁 방향 보고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 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곧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개혁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싸늘해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철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국회에 여야 의원 13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다. 이후 같은해 11월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당초 소극적 자세로 논의 주체 역할을 국회로 떠넘긴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국회가 개혁안 마련을 서로 미루면서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1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후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연령 등 연금체계의 여러 요소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문위의 연금개혁 방안 보고도 1월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주 중 연금개혁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결국 제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8년 국민연금 개혁안 4가지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복수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개혁을 철회했다.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서 대국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계층 간 이해가 갈리는 연금개혁 추진을 꺼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번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면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민연금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총선 전에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