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도 순차적 해제…완전한 일상 회복 가시권

4~5월 WHO 위기단계 조정 연동해 순차 해제할 듯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쉽지 않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풀린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난 완연한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방역 조치는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해당 조치는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위기단계 조정과 연동해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말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방역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했다.

해제 가능성이 높은 건 7일 격리 의무다. 앞서 정치권에서 격리 의무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는 만큼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단계적 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의무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확진자의 7일 격리는 일부 국가만 남아있다.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라트비아,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체코,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정도만 7일 격리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스나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이탈리아는 5일 격리 의무이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인 격리 의무가 없다.

반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우리보다 관련 방역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해외 국가에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강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기관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려면 현재 하루 1만명대 수준에서 오가는 확진 규모가 더욱 감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중교통과 일부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며 "이 부분은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의무를 일괄 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의심 증상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또한 의료기관 이용 후에 바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용자의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함께 의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2.9%로, 충분한 면역이 형성돼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려면 현재 하루 1만명대 수준에서 오가는 확진 규모가 더욱 감소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