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 촉진…비금융 정보 개방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삼임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와 투자 확대, 상생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빅테크·의료 등 마이데이터에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가 되고 있는 만큼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경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를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新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1,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2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