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우크라 내 러 범죄 재판' 증거제출에 美 국방부만 반대…왜?

美 국방 제외 정보기관 비롯 연방의회까지 찬성

국방 "ICC 미가입 국가 시민 사법처리 대상 아냐"

미국시민 처벌 가능성 우려

지난달 14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나토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뉴시스

미 국방부가 러시아군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 협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도 ICC를 통해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루고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있다.

ICC가 요구하는 해당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집한 것들로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민간기반 시설을 공격한 정황과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 납치하려는 것들이 담겼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지난달 3일 소집한 장관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만 제외하고 국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등 유관 정부기관, 연방의회까지도 증거제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도우면 미국인에 대한 ICC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과 정보기관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에서 전쟁범죄 의혹에 휘말려온바 있다.

당초 미국정부는 ICC재판소가 언젠가 미국인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오랫동안 거리를 유지해 왔다. 앞서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2000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비준 동의를 위해 연방상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서명을 철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범을 체포하는 데 보상하는 방식으로 ICC를 간접적으로 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부시 행정부 때 발생한 테러 용의자 고문을 수사하려고 하자 2017년 ICC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ICC를 대하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제재를 철회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에이드리엔 왓슨 NSC 대변인은 "정부는 우크라이나 검찰, 유엔, 특히 ICC 등을 통해 러시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특정하고 대가를 물을 다양한 수사를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우크라이나인은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잔혹행위를 폭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는 러시아군이 한 짓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