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 회원 명단·보조금 내역 당장 내놓으라? 표적수사 즉각 중단"

전장연, 6일 1호선 시청역서 출근길 기자회견…"전장연은 적군 아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갑자기 실사…전장연 관련 단체들만 타깃"

"서울시도 가지고 있지 않은, 13년 간의 방대한 보조금 내역 당장 내놓으라? 말이 되나?"

"서울시 만행 이해할 수조차 없고 따르고 싶지도 않아"…우정규 "행정적 갑질 일삼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서울시가 전장연 산하 단체 협의회 등을 겨냥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이하 공공일자리) 등에 대한 표적수사와 행정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실무면담을 진행했던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는 전화를 통해 전장연 회원 전체 단체 명단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장연 관계자들은 승강장에서 "전장연은 적군이 아니다, 표적수사 중단하라,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장연 관계자는 "탈시설 1000명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서울시 공공일자리 등에 대해 이번 주부터 급작스럽게 실사를 하겠다고 각 운영 기관에 통보해왔다"며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소속 10~11개 정도의 센터만을 타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오늘부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서울시는 이 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에 매년 정기적인 실사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긴급 수사하듯 강제 실사를 강행하는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13년 간 방대한 보조금 내역을 당장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인들(서울시)도 갖고 있지 않은 보조금 내역을 어떻게 센터에서 갑자기 내놓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서를 어떻게 찾으라는 것인가, 이게 바로 표적수사"라며 "그 수많은 운영 사업이 있는데 협의회 센터만 꼭 짚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장연은 도저히 지금 서울시가 하는 만행을 이해할 수조차 없고 그걸 따르고 싶지 않다"며 "솔직하게 말해라. (전장연 산하) 여러 개 센터가 매일같이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표적수사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렇지 않고는 저희는 응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정책국장은 "한마디로, 서울시는 행정적 갑질을 일삼았다"며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니 너희들은 다음 주에 3년 치 사업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인데, 도대체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 저는 용납할 수 없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분노했다. 이어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이 조사로 얻는 것은 무엇인지 회원단체에 전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국장은 "서울시가 실제로 일자리가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며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이고, 권리중심일자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 일자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감내하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 3년 치에 대한 모든 보고를 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이라 여겨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