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보이콧 움직임…與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
입력 2023.03.03 10:06
수정 2023.03.03 10:06
野 강경파, 의사정족수 부족 무산 주장
주호영 "의회민주주의 파괴 압권될 것"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봉쇄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점에서다.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으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회의가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성할지 모르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말하자면 국회판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온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여러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가야 살 길이 생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만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말(체포동의안 보이콧)이 씨가 되지 않도록 두 번 나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 모른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해 용도변경했다'고 했는데, 재판기록이나 증거를 안 봐도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상처는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는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야당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이 대표 '손절'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