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3억 받고 '산삼 약' 처방 한의사…징역 2년

말기암 완치 장담하며 3억6천만원 요구…치료 실패시 전액환불 약속

1심 "피고, 암 치료 능력 없음에도 환자 기망…처방약서 독성물질도 검출"

피고 "실제 생존환자 있어" 항소했으나…2심 "생존환자 있다는 사실, 치료효과 장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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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연락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치료비로 3억6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치료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환자 측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였다.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고,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돌려줄 금액은 본인이 보증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환자 측은 총 2억6000만원을 지불하고 A씨에게서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오히려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했다. 결국 환자는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