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노총 아들·딸들에 장학금 52억원…"혈세낭비, 나눠먹기" 비판 쇄도

한국노총 조합원 자녀 3546명에게 5년 간 52억원…1인당 최대 240만원 지급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 인원 조정 필요" 등 수차례 지적 받고도 서울시 관행적 강행

권성동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가 심사·선발·의결"

"사실상 '나눠 먹기' 장학금 전락"…서울시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5년 간 52억 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장학금 사업에 대해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등 수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관행적으로 사실상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8∼2022년 노조지원사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348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노총 서울지부는 이 돈을 조합원 자녀 대학생 3176명과 고등학생 370명 총 3546명에게 지급했다. 연간 1인당 최대 지원액은 대학생이 240만원, 고등학생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권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가 심사·선발·의결해 사실상 '나눠 먹기' 장학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은 서울시 내부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2022년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수혜 비율을 제고하고자 신청 자격(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2020년 정산 보고서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전제로 1학기 장학금을 받은 수여자 가운데 1명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향후 지원 자격, 선정 기준, 중복 지원자 해소 방안 등을 더 세밀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19년에는 총 지원액 11억500만원 중 2852만원이 집행되지 않기도 했다. 이밖에 노동조합 교육사업에는 5년 간 23억5557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