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코앞…중기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 우려↑

무보 수익 감소 시 중기 지원 축소 불가피

중소·중견기업계 한 목소리로 우려 표해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전경.ⓒ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의 입법예고 시한이 끝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의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등 반발에도 사실상 예정대로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은이 무보의 사업영역을 침범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떄문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달 9일 내놓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지난 20일로 종료됐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은은 대출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이나 거래 상대측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보증 한도도 연 인수 총액의 35%에서 50%까지 늘어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지금껏 수은이 대출과 함께 보증을 지원하고 무보가 보험·보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엔 수은이 무보 없이도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해외 사업 채무보증을 놓고 양 기관이 쓸데없는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양 기관의 갈등이 심화해 자칫 중소 수출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 수은이 무보의 사업영역을 침범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익이 줄어들면 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무보는 연 3000억원에 이르는 중장기 주수 프로젝트 보험·보증사업 수익을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에 매년 350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본 기업만 2만7286곳에 달한다.

무보 노조가 입법예고 당시 “무보의 수익 감소는 결국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만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안전망을 흔드는 이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개정안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중견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규모가 위축되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인상돼 중견기업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는 "현재 무역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보의 수입이 줄어 지원이 끊기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