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시의회, 추경안 3월말 처리 위해 노력 합의…국힘 "우리가 지적해 철회"

조희연 교육감 및 시의회 여야 대표 20일 회동…"3월 말 추경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노력"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금, 친환경 학교 급식비 등 추가 세입 예산 추경안 포함 상황

이미 제출된 교육청 추경안 철회하고…세 세입 예산 더해 '통합 추경' 방식 채택키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국힘 지적에 따라 교육청 철회…세입·세출 바로 잡고 사업 충분히 검토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오는 3월 말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교육청이 추경안을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20일 오전 회동을 열어 "3월 말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처리 시점이 2~3주 가량 더 늦어졌다. 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전입금 및 교육부 교부금이 세입 예산에 추가돼 '통합 추경'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금, 친환경 학교 급식비 등의 추가 세입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양 기관 대표들은 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한 후 새로운 세입 예산을 다시 추경하기보다 이미 제출된 교육청 추경안을 철회하고, 새 세입 예산을 더해 한 번에 '통합 추경'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의회가 교육청 본예산 5688억원을 삭감해 이번 472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된 배경이 있는 만큼, 이번 양 기관 대표들의 합의는 추경안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라는 '명분', 3월 말 무렵이라는 '시기', 원포인트 임시회라는 '방식'까지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니, 3월께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지 보름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전격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시의회 협의 없이 제출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유감이며 세입·세출을 바로 잡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된다면 임시회를 개최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